홍영표 "차입금을 자본 전환하거나 이자 내지 않는 방안 등 가능"
"5% 로열티-외국인 임직원 문제 해결돼야…이후 산업은행 지원 등 고려"
앵글 사장 면담, 유상증자 언급 가능성…사측-노조 불신 속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관련, 경영진과 노조를 연쇄 면담하는 등 수습책 논의를 위해 진땀을 쏟았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박 움직임이 맞물리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난관 돌파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GM 경영진이 한국 GM에 대한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고 본사에 내는 로열티를 조정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GM 측에서는 유상증자 참여 요청 등 우리 정부에 손을 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노조에서도 고용권 보장 요구가 나오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법 모색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한국GM 노조와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과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홍영표 TF 위원장은 면담 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면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GM본사와 한국 GM의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 GM이 본사로부터 빌린 형태로 돼 있는 3조2천억원의 차입금을 그대로 둔다면 매년 2천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원을 하나 마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이 3조2천억원의 부채를 자본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자를 받지 않겠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품 가격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 본사에 내는 5%의 로열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한국 GM에 미국 임원이 100명가량인데 한국 임원에 비해 4~5배 많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구조개선 노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앵글 사장이 GM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GM이 먼저 약속을 해야 한다. 2조원이든 3조원이든 새로 돈을 넣으면서 이를 신차 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구조조정 노력에 들어가거나, 노조도 생산성 향상 및 후생복지 측면에서 양보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경우 산업은행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17%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은 5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하는 등 지원 가능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GM 경영 정상화 방안도 협의하겠다"며 "지원 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수습책 마련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경영진과 노조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는 만큼 논의가 쉽사리 진전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날 TF와 노조 면담에서 노조 측 김재홍 한국GM지부 군산지회장은 "그동안 노동자도 양보할 수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회사는 귀담아듣지 않고서 '강성 귀족노조' 이런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노조 측의 다른 참석자 역시 "수백만 대씩 차량을 생산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모든 차종에 대한 라이선스는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런 부분만 바로잡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위원장에게 정상화 요구 서한을 전달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 후안무치한 GM 자본이 적자의 책임을 묵묵히 일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이날 노조 면담 뒤에는 앵글 사장과 국회에서 만나 사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GM 사태 TF도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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