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줄다가 2016년부터 2년째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한동안 줄어들던 일본의 개인 자기파산 신청이 2년 연속 늘고 증가폭도 커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2017년 개인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6만8천791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율은 2016년의 1.2%에 비해 급등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카드론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일본에서 자기파산 건수는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2003년 24만 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었는데, 2년 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선명해졌다.
이전의 자기파산 감소는 소비자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이 컸다. 다중채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06년 개정 대금업법이 성립돼 2010년 본격 시행됐다.
이자제한법의 상한(20%)을 넘고 출자법에 규정한 상한금리 29.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그레이존 금리'가 철폐됐고, 연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대출이 금지됐다.
그런데 소비자금융과 같은 업태이기는 하지만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 카드론의 대출 잔고는 급증하고 있다. 2013년 봄부터 4년간 1.6배로 팽창하면서 소비자금융 대출 잔고를 앞질렀다.
일본은행 통계로는 2017년 말 은행카드론 대출 잔고는 전년 대비 5.7% 늘어난 5조7천460억 엔(약 57조 원)이다. 연 수입을 웃도는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어, 자기파산이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드론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전국은행협회는 작년 봄 과도한 융자 방지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원 은행에 요구했다. 작년 가을에는 금융청이 대형은행 등에 카드론 업무에 관한 검사를 했다.
많은 은행은 대출액을 연 수입의 절반 이하로 억제하고, CM(광고방송)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