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 허용
여야 대혈전 예고…선거 결과 따라 '포스트 6·13' 향배 달라져
개헌-남북관계 변수까지 유동성 커진 지방선거…재보선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3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지방 권력을 둘러싼 여야 한판 대결의 1차 서막이 오른 것이다.
전국 17대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제7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메가톤급 정치 이벤트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대상지역이 늘어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여권은 이미 공고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각종 개혁 어젠다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경우 보수 재건과 문재인 정부 견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1차 승부처인 셈이다.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당의 운명이 걸린 첫 시험대라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아직 유동적이지만 만약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된다면 역대 지방선거 중 여러모로 가장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은 날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천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다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도중이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이미 6월 지방선거에 고정된 모양새다.
한국당의 입법 보이콧으로 꽉 막힌 정국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부채질한 측면이 적지 않다.
당면한 최대 화두인 개헌 문제마저도 지방선거와 연계될 정도로 지방선거를 빼놓고는 정치판이 굴러가지 않는 형국이기도 하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발(發) 야권 정계개편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서둘러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세를 몰아 압승을 거둬 집권 2년차 안정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내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 돌린 민심을 아직 다 되돌리지 못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손잡고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양당구도의 대안 세력인 '제3정당'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우선 과제다.
국민의당 탈당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평화당의 경우 호남지역 지방선거 승리를 일찌감치 목표치로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선 아직 4개월 남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만 해도 정권 초기인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여당의 압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몸조심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전체적으로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막판 전략적 선거연대 등의 흐름이 가시화할 경우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형성된 남북 대화 무드가 올림픽 이후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 역시 상반기 정국과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의 시나리오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물꼬를 마련할 경우 민주당에 순풍이 될 수 있지만, 북핵 및 미사일 변수가 다시 불거지며 북미 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남북관계도 꼬일 경우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아직까지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향배를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개헌과 남북관계를 포함해 정치권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단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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