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해양관광 등 4개 분야 개선안 제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해양분야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2일 정책포커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 필요' 보고서를 내고 해양분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양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20년 이상 동북아 해양수도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개편했지만 해양분야의 중앙권한 집중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윤수 연구위원은 "부산은 국내 해운·항만 관련 산업 최대 집적지이자 글로벌 해운 도시로서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과 부산항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해양분야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항만시설과 해운 관련 기술 부문 외에도 해운산업 집중도, 해운 금융 및 해사법률 등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중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에서 가진 해양분야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4개 분야의 중앙권한 지방 이양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해양관광에서는 유람선 운항 활성화, 마리나 연관산업 육성,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하고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수산 분야에서는 시설개선 권한 부여와 지원제도 개선, 국제수산협력사업 지원, 낚시인 이용 수산자원 관리,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위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통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중앙과 지자체 간 권한배분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사무 가운데 지자체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모두 3천101건이며 이 중 이양 완료된 사무는 1천982건(63.9%)에 그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중앙권한 이양 실적에서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양 확정 305건 가운데 이양 완료는 138건(45.2%)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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