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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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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지 원칙 재정립 ├────────────────────────┤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할 수 있 │
││는 '정당한 사유' 최소화(요구서면에 반환·폐기 일│
││자 명시)│
│├────────────────────────┤
││창업·벤처기업의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 │
├────────────┼────────────────────────┤
│기술탈취 소송 입증책임 │가해 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 부여 │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제도 강화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
││최대 10배까지 상향 │
├────────────┼────────────────────────┤
│행정부처 조사·수사 권한│검·경 수사기관 및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 │
│ 강화 │련 부처 협력 강화 │
│├────────────────────────┤
││중기부·특허청에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
││ 강화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발족, 중소기업 기술보 │
││호위원회 신설 │
├────────────┼────────────────────────┤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소송 전담 자문 '공익법무단' │
│조력 및 물적 지원 강화 │운영│
│├────────────────────────┤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국선대리인 수│
││행사건에 심판 수수료 감면 │
│├────────────────────────┤
││특허공제·소송보험·정책자금 등으로 기술탈취 피 │
││해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기업 간 상생노력 전개 ├────────────────────────┤
││대·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교육 강화 │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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