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 韓 정부부채 증가속도 G20 대비 가팔라

[눈덩이 나랏빚] 韓 정부부채 증가속도 G20 대비 가팔라

최근 4년간 정부부문 순부채 25% 폭증…G20 평균 3.2% 증가
BIS 기준 정부부문 순부채비율 작년 2분기 40.4%…G20은 88.5%
"선진국에 비해 부채비율 낮지만 소득·인구구조 고려하면 높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 20개국(G20)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4년간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는 압도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core debt·시장가치 기준) 비율은 40.4%였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 비율은 2012년 33.4%였지만 2013년 35.2%, 2014년 38.2%, 2015년 40.1% 등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2분기 G20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 비율은 88.5%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본이 213.5%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150.6%), 미국(98.0%) 등도 모두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정부부문 부채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정부가 복지 수요 충당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부채 증가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부채는 5천420억 달러로 2012년(4천320억 달러) 이후 4년간 25%나 증가했다.
반면 G20 국가의 정부부문 순부채는 같은 기간 52조7천780억 달러에서 54조5천130억 달러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은 같은 기간 아예 정부부문 순부채가 감소했다.
1인당 GDP, 고령사회 진입 시기 등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가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 부채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의 부채 수준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 달러였던 2014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같은 소득 수준에 도달했을 당시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독일 45.5%, 영국 52.3% 등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
고령사회 진입 시기로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더 높다.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40.9%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과 1991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6%, 36.8%로 우리보다 낮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연령 구조 등을 고려하면 낮은 것만도 아니다"며 "재정 역할을 일부 하는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채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표] 2012∼2017년 한국·G20 GDP 대비 순부채 비율 (%)
┌─────┬─────┬─────┬────┬────┬────┬────┐
│ │2017 2/4 │2016 │2015│2014│2013│2012│
├─────┼─────┼─────┼────┼────┼────┼────┤
│한국 │40.4 │39.9 │40.1│38.2│35.2│33.4│
├─────┼─────┼─────┼────┼────┼────┼────┤
│일본 │213.5 │213.7 │208.4 │210.9 │203.0 │197.7 │
├─────┼─────┼─────┼────┼────┼────┼────┤
│미국 │98.0 │100.6 │99.8│101.1 │99.0│102.6 │
├─────┼─────┼─────┼────┼────┼────┼────┤
│G20 │88.5 │86.3 │84.7│81.7│82.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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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제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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