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최 CEO 연찬회서 정부 노동혁신 정책 비판
송호근 교수 "정부 경제정책 운동권 방식…노사정 타협위해 대기업 노조 양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지만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첫 단추(최저임금 인상)를 잘못 끼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는 최저임금 규제 등 정부의 노동혁신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특강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객석에서는 강연 내용 관련 질문보다는 정부 정책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형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이 커졌고, 그 보다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키웠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일자리 안정자금)까지 풀어야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고 차관이 최저임금을 16.6% 올렸던 2000년 사례를 들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2000년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여서 임금 인상 명분이 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2015년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물가·구매력 등 반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에 이르는만큼, 경제와 기업의 타격 정도가 전혀 다르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7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선의로 하는 일이겠지만,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거론되는 '한국 근로시간 OECD 2위' 통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고용률부터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사회학적 조명'을 주제로 강연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 대해 "아름다운 정책을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갑자기 최저임금을 1천원 올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업종도 있는만큼 '부문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너무 (정책이) 급격하면 저항이 커져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 900만명의 실정을 살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실행해야하는데, 무조건 일단 해놓고 쫓아가보자는 것은 '운동권 방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현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에서 실패하면,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다시는 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진다"며 "여러분(경영인)을 설득해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정부에 노동혁신의 속도 조절과 면밀한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세금(법인세)부터 올리고 정규직 전환 등을 강조해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인구가 1천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재정(성장)-고용-복지, 이른바 '황금 삼각형'을 모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 정부는 성장은 버리고 고용, 복지만 챙기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는 우선 최상위 임금 수준의 대기업 노조의 '양보 선언'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사람들, 전국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임금을 동결할테니 남은 재원을 고용 확대에 써달라'고 나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현대차[005380] 노조 같은 대기업 노조가 고용 확대를 위한 양보 등 노조의 근본 목적인 외부와의 연대(solidarity)가 아니라 '내부적 연대(insider solidarity)'에만 집중하며 '돈은 더 많이, 일은 더 적게, 고용은 더 길게'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면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002020]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또 "정부가 노사 문제에서 경총을 배제해 경총을 벙어리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경총을 진정한 사용자 대표로서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E 코리아 회장을 지낸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기조 강연자로 나온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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