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러시아, 오판에 따른 우발적 무력충돌 우려 고조"
뮌헨 안보보고서…군비증강·훈련·미 우크라 병기지원 등 불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과 러시아 간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뮌헨 안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다시 벼랑으로?(To the Brink-and Back?)'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같은 핵무기 감축 조약에 가중되는 압박과 동·중부 유럽에서 지속되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와 새로운 무기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입장을 견지하지만 현재 상황 때문에 유럽의 안보 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 우려를 부채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군축협정 위반, 무기 추가배치, 군사훈련을 둘러싼 긴장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심각한 정세에서 오판이나 오해는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분쟁도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 완화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 탓에 이러한 교착상태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나토 측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안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U의 동유럽 협력정책이 식은 데다 집단방위 조약을 운용하는 나토가 가까운 미래에 동맹국을 확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점에 겪는 고충이다.
일부 EU 회원국은 EU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헝가리, 폴란드와 EU 통합정책을 심화하는 방안을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통합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통합논의에 주로 불참해왔다.
보고서는 유럽의 상황이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여론이 개선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EU가 제법 밝은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토는 동유럽 쪽 보루에서 군사협력을 더 진전시켰고 지금은 군사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은 지난해 말 회원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독일과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올해는 타협 시도와 야심 찬 개혁안이 EU 내 분열을 해결할 구체적인 조치와 결정으로 나아갈지 아닐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주 개최되는 뮌헨 안보 콘퍼런스를 며칠 앞둔 8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16∼18일 열리는 뮌헨 안보 콘퍼런스에는 유럽,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걸프국에서 약 500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군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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