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종 발포명령자 아직 못밝혀…특별법 통과시켜 진상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8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기초의원선거 4인 선거구 확대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장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고 지금은 한 곳도 없는 4인 선거구는 35개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는 정치발전을 정체시킨 뿌리 깊은 적폐다. 2인 선거구가 60%에 달하다 보니 거대양당이 전체 지역의 90% 가까이 독식하게 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양당구도를 공고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풀뿌리 민주정치 발전에 큰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선진국형 협치를 지방의회부터 시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게 바로 촛불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진압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계엄군의 야만적인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헬기 사격을 38년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지만, 최종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해 한계를 드러냈다"며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사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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