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서울=연합뉴스) 카지노 전문업체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와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6일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특수통 검사들이 참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가동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으로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일체를 넘겨받아 계속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제기된 외압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검찰 비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보다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해 온 춘천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는 지난 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춘천지검장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안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안 검사의 이런 주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해 온 현역 검사의 폭로인 데다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와 현역 국회의원 이름까지 거론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안 검사는 염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염 의원 조사에서 자신이 배제됐고, 수사팀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안 검사에게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안 검사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경력이 풍부한 부부장검사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대검 의견에 따라' 염 의원 담당 검사를 바꿨고, '권 의원 소환을 확정한 일이 없다'는 춘천지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2012∼2013년 입사한 518명의 신입사원 중 493명이 청탁으로 선발됐고, 이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이 이뤄졌다는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라 시작됐다. 청탁자 중에는 현역 의원 등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4월 청탁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후 재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염 의원이 지난 1월 27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현역 의원 수사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안 검사의 폭로가 나온 것이다.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면서 안 검사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안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와중에 권 의원의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멈춰 서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단이 두 의원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볼썽사납게 꼬인 상황을 푸는 길이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제기한 검찰 안팎의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국회 사개특위와 법사위에 각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수사단이 석연찮은 결과를 내놓으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채용비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두 의원도 마땅히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당당히 해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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