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때 영국 '아킬레스건' 단일시장 접근제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언론에 유출된 5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따르면 EU 지도부는 영국이 EU를 떠나고 2년의 과도기간 EU 법이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부 시장 참여 등 특정 혜택을 중단하는 장치를 원하고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는지 혹은 어느 부문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이 중단될지 등 세부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영국 브렉시트부 대변인은 "EU가 단순히 언급된 지시 사항을 반영해 작성한 문서 초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러한 강제력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은 EU 내에 영국이 전환기에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렉시트 효력을 사실상 유예하는 전환기는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떠나는 2019년 3월 29일 시작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영국으로서는 이 기간 EU 회원국과 아무런 마찰 없이 교역하고 인적 자원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일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이 중단될 경우 금융 서비스, 물품 교역, 심지어 항공 운항 협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향후 이틀간 진행될 소위 브렉시트 '전쟁 내각'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해졌다.
메리 총리와 각료들은 이 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향후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 찬성파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속국'이 될까 우려하는 만큼 EU의 이러한 입장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놓고 당내 분열을 완화하는 작업 또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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