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7일 안내했다.
8일을 기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천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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