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기간제 근로 개선 문제 여전히 쟁점…주택문제 합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한 독일 대연정 본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오전 사민당 당사인 빌리 브란트 하우스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양측은 협상 마감시한인 전날 남은 쟁점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사안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그쳤다.
남은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개혁과 기간제 근로 등 노동시장 개혁 문제다.
사민당은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뉜 건강보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실질적으로 공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민당은 예비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 계약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서 남용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개혁은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가 대연정 예비협상에 응하기에 앞서 당 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핵심 사안이다.
사민당 지도부는 예비협상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본협상에서 사민당이 내건 핵심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사민당은 본협상이 타결되면 44만 여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승인 절차를 밟는 만큼, 진보 정책을 관철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양측은 전날 이견을 보였던 주택 문제에서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쟁점을 좁혀나갔다.
202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40억 유로(5조4천2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관련해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향후 10년 간 아이 한 명당 연간 1천200유로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2025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확대하는 데 100억 유로(13조5천6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현지에서는 대연정 본협상이 마감시한을 넘겼지만,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협상이 타결된 후 사민당 전당원 투표에서 승인을 받으면 메르켈 4기 내각이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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