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북미대화 지렛대 이용' 물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한미 FTA 개정협상, 농산물 추가개방 있을 수 없다"
송영무 "'국방개혁 2.0' 초안, 내일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하지 않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의 올림픽 이후 재개 여부와 관련,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연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에 출석해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림픽과 관련해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 그것에 따라 해석하시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훈련 연기는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라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심층 검토한 결과 연기 또는 축소 등등의 말이 나오면 일파만파의 여론이 형성되고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한미가 공동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이용되느냐'는 물음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중국이 거론하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실험의 '쌍중단'에 대해선 "북핵과 합동 훈련은 성격이 다르다. 한미훈련은 방어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이고, 북핵은 국제법규를 위반한 일종의 불법행위"라며 "등가교환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이 남북문제냐'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엔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농산물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기존 한미 FTA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개방한 것이 사실이라 더 이상 추가개방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미 간 2차례 FTA 회의가 있었지만, 아직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한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념적 패거리 집단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선 이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고, (운동권 출신 참모와 관련한) 그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선을 긋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거론하면서 "초안이 거의 완성단계다. 내일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지난 정권들에서 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군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선 "첫 번째 목적이 전투력 향상에 있다"며 "간부 비율을 높이고 병들만 줄인다. 18개월로 줄일 때도 간부는 확실히 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킨 뒤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일본에 재협상 요구도 못 하고 있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지적에 "선거 때의 입장과 막상 정부의 책임을 졌을 때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피해자 중심 접근이란 원칙은 견지하면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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