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올인'…靑 "기금으로 재원 확대, 20%까지 가능"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추가 투입도 감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되는 '백화점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 틀을 뛰어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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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춘 맞아?…전국이 꽁꽁, 호남·제주엔 폭설
4일은 24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살을 에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호남과 제주에는 폭설까지 쏟아졌다. 기상청이 밝힌 이날 최저기온은 강원도 홍천 내면이 영하 22.7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철원 영하 19.1도, 대관령 영하 17.7도 등으로 수은주가 곤두박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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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창고 청와대 문건' 고의 유출 가능성에 무게
다스 '비밀 창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단순 실수'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당시 청와대가 고의로 해당 문건을 다스 측에 맡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서초동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보낸 옛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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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5명, KB 20명…은행 특혜채용 'VIP 리스트' 있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채용에서 특혜를 주려고 한해에만 각각 55명과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2015∼2017년 관리한 37명의 'VIP 리스트'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 채용비리 정황이 다른 두 시중은행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넘긴 자료에는 하나·국민은행의 특혜채용 리스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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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 한국이 먼저…피해자, 조직 안떠나는 선례 보여야"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한국에서도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서 검사 이후 경기도의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과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언론인으로 이직한 임보영 뉴스타파 기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고, 각계의 응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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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프레임 전쟁'…"개헌 대 호헌" vs "사회주의 개헌 저지"
개헌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에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개헌의 의미를 한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은 각 당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상대 당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프레임 전쟁은 대국민 여론전과도 직결돼 있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는 경우 자칫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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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전략적 인내 시대' 끝났다는 메시지 전달하러 평창 간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에 대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정책'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며칠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에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워진 미국의 힘으로 우리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도 진정한 성과물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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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흙수저' 학생 용되기 어려워졌다…학업탄력성 세계 9위 급락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이 9년 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 가정의 학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Level3)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academically resilient)' 학생 비율이 2015년 36.7%로 70개 조사대상 지역 중 9위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위였던 2006년(52.7%)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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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경기] 경제지표는 괜찮은데…서민 체감경기는 '찬바람'
설 연휴를 보름가량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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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값 '빈부 격차' 커졌다…상위 20%-하위 20% 가격차 최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8배로, 국민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전국의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의 평균값(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값(1분위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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