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에코붐세대 노동시장 진입 예고…청년취업난 악화일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회복은커녕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더구나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청년실업 인구에 더해지면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기금사업을 2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재정 투입을 불사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여성과 고령자에 비해 청년 실업 대책은 효과가 적었다고 지적하며 더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 정부사업기금 20%까지 추가재정 투입…청년실업 타파할까
4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실업대책은 21차례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에는 10조원이 넘는 액수가 투입됐다.
2013∼2014년에 1조7천억원, 2015∼2016년 2조1천억원, 지난해 2조7천억원씩이다.
같은기간 전체 일자리예산에 투입된 60조원의 6분의 1 가량 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일자리예산 19조2천억원 중 14.5%인 3조원을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에 더해 기금사업을 20％ 범위에서 확대하는 등 재원을 보강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 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 전부터 누적된 실업인구가 상당하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늘고, 2020년에는 362만 명, 2022년에는 3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2030년 이후에나 개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2년부터는 수치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이유는 없다"면서 "청년실업 인구는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 정도가 돼야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청년층 과감한 지원 필요…근본적 패키지형 정책 내놔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이나 실업률 단기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수당을 도입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패키지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정책에 처음 청년실업이 등장한 게 2003년으로, 15년간 문제 해결을 못 했다면 근본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수치에 연연하면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식의 청년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에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여성이나 고령층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은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청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어줘야 청년층이 좀 더 진입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고용증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여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정책이 따로 노는 경우가 여전한데, 정책들을 같이 연계해 패키지로 한다면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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