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세미나 개최…"비싼 사교육의 대안…수요 흡수"
"영유아 사교육비 1조8천억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대상이 아니라 비싼 영어 사교육을 대신하는 대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나경원·이은재·곽상도·전희경 의원과 시민단체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0세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영유아 사교육비는 2007년 4천300여억원에서 2014년 2조1천여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그나마 2015년에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토대로 2000년에 유치원에 다니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까지 13년간 연간 사교육비 총합이 최대 1억6천여만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내놨다.
양 교수는 영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에 6.3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만 교수의 방정식을 소개하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방과 후 영어수업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은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을 규제대상이 아닌 값비싼 영어 사교육의 대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은 주입식·경쟁식·평가식 교육방식이 아닌 놀이·노래 등 영유아 특성이 반영된 교육방식으로 행해진다"면서 "학부모들도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바랄 뿐 능숙한 의사소통이나 입시준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년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1천84곳이며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영유아는 145만1천215명에 달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85.9%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 가운데 영어수업을 듣는 비율은 60.5%로 약 75만명이다.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비는 월평균 2만5천700원으로 유치원(3만2천900원)이나 반일제 영어학원(7만7천8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교육이 놀이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하게 이뤄지는 유아단계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학원비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유아 학원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편법적인 방과 후 과정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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