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여야 이견 없어…개헌 시기가 문제"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 있어…지방분권·균형발전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이미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며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지사 여러분을 위한 회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김관용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돼 있어서 상대적·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며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시·도지사들이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며 "그래야 국민도 지방분권에 대해 더 합의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틀은 남·북 축이 중심이었으나, 이제 동·서 축으로 시선을 바꿔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만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가장 확실한 균형발전제도인 지방교부세제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각 시·도와 처음 안을 만들 때부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분석의 가중치도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의 순서로 반영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현재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밀양화재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상남도는 재난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는데 재난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의식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인데,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홍릉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에 바이오·R&D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서울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의 쇠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맏형 노릇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께서 국민 의견을 들어 행정수도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일관되게 많다"며 "이번 개헌 때 지방분권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을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시·도지사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것을 건의한다"며 "자치분권 로드맵에 남북축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포함해 국가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앙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도돌이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내실화해야 한다"며 "기업·민간·국제 영역까지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검증된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앙 우월적 시각과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늘 제자리인 것 같다"며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는 어느 세월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며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면 크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또 한꺼번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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