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여야 이견 없어…개헌 시기가 문제"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개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이미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며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지사 여러분을 위한 회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지사 여러분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기 이전에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제2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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