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열람으로 메이 '소프트 브렉시트' 논란 증폭 전망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영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영국 정부 내부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실은 31일(현지시간) 일부가 유출된 문제의 정부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야당인 노동당 발의안이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의원들에게 비밀준수 조건 아래 보고서 열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요구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세해 발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공영방송 BBC는 보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중국 방문길에 취재진에게 마무리되기 이전에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브렉시트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빈 워커 브렉시트부 차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 보고서 사본이 힐러리 밴(노동당) 하원 브렉시트위원장에게 제공될 것이며 다른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보고서를 비밀준수 조건아래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의원들이 보고서를 언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프트 브렉시트파인 집권 보수당 니키 모건 하원 재무위원장은 충분치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메이 총리가 사실상 2년간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구하면서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파가 거센 반발을 넘어 총리 낙마를 목표로 당대표 경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버드피즈가 보도한 발췌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현재 논의되는 브렉시트 3개 시나리오 모두 영국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시나리오의 경우 영국이 EU에 몸담은 현재보다 국민소득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이탈할 경우 영국의 국민소득은 현재보다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15년간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시나리오상에서도 국민소득은 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메이 총리가 추구하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전방위적인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투표를 치른 지 1년 6개월이나 흘렀는데도 영국 내 브렉시트 찬반 여론은 여전히 양분된 상태다.
메이 총리는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떠나되 이후 약 2년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EU와 무역하는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했다.
대신 전환 기간에 EU 재정에 기여하고, 시민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EU 법규를 준수하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EU 측은 전환 기간에 영국이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고 EU 모든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아래 전환 기간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벌어질 논란은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을 달궜던 논란의 재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브렉시트 반대를 호소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EU 회원국 잔류 때와 비교해 3.6%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200쪽짜리 브렉시트 단기적 영향 보고서를 내놓자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공포 전략"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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