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의원 상대 구두 설문…"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31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선 당내에서 그동안 다수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던 만큼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2월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간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개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당론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했으며, 당초 지난 29일까지 분석작업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춰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거가 안 된 설문지들이 있어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은 서면 설문조사를 하는 대신 원내 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은 지도부가 협상에서 유연성을 가져가야 할 여야 쟁점 사항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적은 없으나 그동안 많은 의원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당내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 이견이 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해봐야겠지만 이번 설문에서도 전반적으로 4년 중임제 선호 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두 설문 전화를 돌린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려보니 4년 중임제 의견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 방안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만 입장을 정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입장은 내일 의총을 통해 정하겠지만 이후 상황 대응에 대해선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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