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관 합동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예술계에서 반발해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함께 3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e나라도움은 전 부처 대상의 표준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관리를 효율화하고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선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데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이용에 불편이 커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주관 부처와 협의해 시스템을 일부 개선했지만,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장의 어려움과 시스템 현황을 직접 공유하고 조율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고,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이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e나라도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송윤석 문체부 재정담당관은 e나라도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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