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7차 정부업무보고…교육부·문체부·방통위
"방송, 공공재 위상 확립해야…가짜뉴스는 사회공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업무보고 주제 중 '혁신'이 들어간 것은 오늘뿐"이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과 문화의 혁신은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기에 혁신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교육·문화혁신'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마지막 7번째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가 새해 계획을 보고하고, 여당·청와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전광석화처럼 결단한 것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과 처리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잘한 혁신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빚거나 찬반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다"며 "특별히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 관계자들께 민감한 영향을 주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며 "특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의견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에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로 '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을 꼽았다.
그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이 도와야 한다"며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의 47%가 향후 25년 안에 사라지고, 2030년에 있을 일자리의 85%는 지금 없는 직업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문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도록 도우면서 창의성을 키워 한류를 확산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가수 싸이 이후에 다시 세계 청소년을 열광시키시는 방탄소년단이나 테니스를 넘어 인간으로서도 세계를 매료한 정현 선수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방송과 관련해 ▲방송 정상화 ▲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가짜뉴스 없애는 일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로 해직됐던 방송 언론인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내부 진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이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께만 책임을 지는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므로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도록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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