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새해 첫 임시국회, 민생 챙기는 '협치의 장'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새해 첫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30일 개회식에 이어 1월 31일∼2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3∼4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에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개헌, 3대 권력기관 개편, '적폐 수사' 등 까다로운 쟁점을 다뤄야 하기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개헌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부분부터 먼저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에 개헌하면 된다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며 2단계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활동을 서둘러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2단계 개헌론에 부정적이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이다. 여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에게 야당탄압을 위한 칼을 하나 더 쥐여주는 꼴"이라면서 논의조차 못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구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강남 집값 폭등, 가상화폐 규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논란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야당은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이념공세에 치중할 태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도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하는 생산적인 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서로 싸우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제라도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우선 개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국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는 게 순리다. 기왕 개헌할 것이면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게 순리며, 권력구조도 함께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헌정특위는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해 국회 차원의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대 권력기관 개편 문제 등 나머지 쟁점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 사안이 어려울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해 6·13 지방선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에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으나 국회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부여된 책무를 방기한 채 정치공방만 일삼으면 국민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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