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주재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과세 통해 협력하면 더 효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관행 청산과 혁신, 공정거래, 차별해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정부패의 척결, 부단한 소통, 국민 아픔에 대한 공감, 정책의 일관성, 국민과 정보 공유 등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패인식의 개선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몇 가지 정책으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처들이 명심하면서 관련 업무를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한 부패인식지수(CPI)를 올해는 40위권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가청렴도는 단기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5년간 OECD 평균지수에 도달하겠다는 다부진 목표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부패인식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관행,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 여성·아동정책도 화두가 됐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10대∼30대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젠더 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역시 "젠더폭력·아동학대와 관련한 예산문제는 법무부, 여가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과 관련해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거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이라며 "처벌강화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지속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총리는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공략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선도하라"며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명예와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라"고 각각 여가부와 권익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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