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등 하위검사 10명 선정…법무부·검찰에 명단 전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신엽(58·사법연수원 21기)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김진호(42·36기) 검사 등 12명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변협은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 담당 검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위 안에 든 우수 검사 12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신기련(40·37기), 서울동부지검 이재연(41·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38·38기), 수원지검 박한나(32·41기)·박찬영(35·변호사시험 1회)·윤신명(35·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최형원(41·34기)·곽중욱(35·42기), 부산지검 소재환(37·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36·41기) 검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등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모습을 보였다고 변협은 소개했다.
반면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등 낙제점을 받은 하위 검사도 10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변협은 이들 하위 검사 명단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는 회원 1천828명이 참여했다. 평가받은 검사는 수사와 공판 담당을 포함해 1천327명이다.
평가대상 전체 검사의 평균점수는 수사검사 77.55점(100점 만점), 공판검사 78.9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수사검사 76.78점, 공판검사 79.17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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