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점검회의서 주문…"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강한 질책
"청년 일자리는 경제 그 이상의 문제…청년에게 일자리는 꿈과 희망"
"국민 체감하도록 정책 최대 조기 집행…일자리 근본 해결은 민간 참여"
"청년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요술방망이 없어, 대책 모으는 것만이 해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작년 추경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계소득의 원천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자 꿈과 희망"이라며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 겪는 일본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YNAPHOTO path='PYH2018012518590001300_P2.jpg' id='PYH20180125185900013' title='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인사말하는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
다만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작년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하고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예산·세제·조달·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라"며 "국민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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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가 좋은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방식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의료·관광·문화 같은 서비스업·농수산업·제조업 등 특징을 잘 분석해 업종별로 창업·취업알선·교육 훈련 같은 일자리 인프라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청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 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청년의 해외취업 진출을 지원할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엔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대책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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