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정부업무보고…법무부·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 흔들리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고, 특히 국가권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이른바 권력기관의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6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권익위·법제처·여가부 등 7개 부처가 새해 계획을 내놓고, 민간인과 여당, 청와대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총리는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기관 내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혁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 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다"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공정이 자행되고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별로 잘못된 제도·관행을 시정하는 것도 적폐청산의 일환이고, 국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흔히 좁은 의미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고,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수사가 뭔가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경제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사회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반트러스트 법을 적용해 스탠다드 오일, 아메리칸 토바코 같은 초대형 트러스트를 해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총리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강 최장의 경제 대국으로 군림하기까지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런 결단의 과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경조사비 기준도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청렴 사회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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