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문재인 대통령도 참석 전망
송재호 위원장 "수평적 분권 위해 '재정조정제도' 새 헌법에 담아야"
(제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상생회의'가 내달 1일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가 지방분권과 함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균형발전 해법을 찾고자 중앙과 지방정부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은 25일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상생회의에 이어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상생회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처럼 국가가 필요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관련된 논의를 실제로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상생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의 두 가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사항이다.
첫 회의에서는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방식과 주요 안건 등이 논의된다.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함께 집중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재정조정제도'를 언급하며 개헌 때 헌법 조항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수직적 분권과 함께 수평적 분권"이라며 "잘 사는 지역에서 못 사는 지역에 (세금을) 줘 지방 전체를 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조정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이 하는 게 맞지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비전회의에 38개 사회과학 학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두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내에서 정치, 사회, 경제, 지방자치 등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회의 결과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열린 비전회의에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38개 학회에서 280명의 교수, 연구원 등이 대거 참석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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