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브렉시트後 2년간 전환기간에 "EU 법규 거의 준수"
하드 브렉시트파 의원 "브렉시트 연기와 같다" 반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2019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하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는 약 2년으로 예상되는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 시작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사실상 2020년까지 EU에 잔류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환 기간에 EU 예산분담 기여, EU 시민의 이동 자유 보장,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관할권 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원 EU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전환 기간에 영국은 "매우 대단한 정도로" EU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 영국대표인 데이비스 장관은 또 "전환 기간에 ECJ 관할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한편 EU 예산에 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집권 보수당 제이콥 리스-목 의원이 "브렉시트 이후에 (의사결정권 없이) EU 예산에 돈을 내고, EU법규들에 종속된다면 (발언권은 EU 속국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데이비스 장관은 "합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대답은 '예스'이겠지만 전환 기간에만 그렇기 때문에 '노'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또 "전환 기간과 브렉시트 연기가 뭐가 다르냐'는 리스-목 의원의 물음에 전환 기간에 다른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의 목표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장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내 임무는 그런 자유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EU 법규들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날지는 그 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테리사 메이 정부가 계획하는 영-EU 무역협정과 관련해 가장 명확한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환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지금 같은 조건으로 교역하는 대가로 EU 예산분담, EU 시민 이동의 자유, EU 법규 유지 등 EU 측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상대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을 의제로 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영-EU 무역협정 등 2단계 미래관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혼합의금과 관련해 영국은 400억~500억 유로를 수년에 걸쳐 내기로 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2020년 12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환 기간 조건들에 관한 합의는 오는 3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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