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외주제작 실태조사 정례화·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설치
나종민 1차관 주재 출판업계 간담회도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초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방송영상산업 제작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제작 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송제작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방송업계 참석자들은 수면, 근무시간, 최저임금 보장 등 방송제작 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수익배분 문제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보급을 확산하고 외주제작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송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올해 3월까지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콘텐츠 공정 상생센터'를 설치하고, 방송 외주제작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 장관은 "예술인도 노동자로 인정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방송 협회와 업계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간담회 후에 방송제작 현장을 둘러봤다.
한편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수동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출판·인쇄·유통업 관련 단체 대표자,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판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나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출판 분야 사업자가 재정적으로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경영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18일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영화, 뮤지컬, 무용 등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들과, 22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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