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권에 자율주행 버스 도입·블록체인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경찰·소방, 배송 등에 드론 투입…한국형 드론시스템 구축
김동연 "비혁신적 방법으로 혁신 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 바꿔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달러 달성에 나선다.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융·복합적인 변화의 속도를 혁신을 통해 따라잡아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되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함께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2020년에 수도권에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다.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상반기 내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는 원년으로 삼는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035720]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무후무하게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선수권을 10년 연속 제패하는 전설을 이룩한 사례를 말한다. 이런 '미친 생각'으로 '안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성장의 길을 가야만,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게 김 부총리의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도 서두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차를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인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한다.
현재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 2' 수준인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레벨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레벨 4·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 3천700대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드론봇 전투단 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하늘에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실업급여와 전직교육 등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계속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제분야 뿐 아니라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전 분야로 혁신 도미노를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정부부처 간, 대·중·소 기업 간, 정부와 기업 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을 강화해 혁신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개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창업을 하고 고민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혁신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인수합병(M&A)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토론을 마치면서 "정부는 지원해준다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놔두라고 하니 정부의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지원요건을 설정하고 공모하고 사업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혁신적 방법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바꿔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과거 관행이나 사례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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