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2박 3일 일정…지역발전위·지방자치발전위·38개 학회 '총출동'
김부겸 "권력구조 문제로 정쟁 심화되면 지방분권만으로 개헌하자"
(제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놓고 정부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하는 비전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 속에 준비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국가발전 모델로서 중앙이 이끌고, 지방이 따라가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있고, (이에 관한) 최고 형태의 합의는 개헌으로 못 박아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헌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정쟁이 심화되면 이런 문제(지방분권·균형발전)만으로 개헌하자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간에 최소한 국민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회와 재정과 권한을 위임하고, 잘 사는 지역이, 못살고 사람없고 소멸된 지역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서 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자에게는 영원히 기회를 주고 약자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참석자)의 논의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정책을 만드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첫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해외 유명 강연회인 '테드(TED)' 형식을 따라 진행된 세션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나선 5개 학회 학회장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국제 세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경험을 공유했다.
회의 둘째 날인 25일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9개 주제로 나눠 38개 학회 소속 학자들과 행안부 실·국·과장, 산하 연구원 등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주요 세션으로는 지방분권의 근간인 재정 분권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성장, 재정 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시대와 균형발전' 등이 마련된다.
또 미래 인구 소멸 우려가 나오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로드맵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 대한민국의 새 국가 비전' 세션 등도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후에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주-세종 특별 세션'도 열린다.
특별 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비전회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2박 3일간 세션별로 논의된 결과물을 종합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