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단기 성과주의'를 불러 일으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지만, 연구원 인건비 중 안정적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줄고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주에 출연연이 함몰돼 고유 목적에 맞는 장기 연구를 방해하고 과제를 따기 쉬운 연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PBS 제도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PBS 제도하에서 출연연의 인건비는 민간·정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비에 포함된 '수탁 과제 인건비'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주는 '정부출연 인건비'로 나뉜다. 정부출연 인건비는 수주 실적과 무관하지만, 수탁 과제 인건비는 프로젝트 수주 실적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의 안정된 인건비 비중은 50%대 초였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PBS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삶의 질 향상' 등 생활밀착 분야와 국방, 에너지 등 공익적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 발전방안을 이달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으로 기술-산업-제도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도 2019년 R&D 예산 수립시 자율주행차·정밀의료·스마트시티 등 8대 분야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 R&D 예산타당성검토(예타)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예타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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