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 정부업무보고 주재…"유인과 제재 제도화해야"
"안전확보에 비해 설명역량 미흡…엇박자는 불안 증폭시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3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재난·재해대응'이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4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건강 확보'다.
이 총리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재해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 4개 사안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장비·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이번 제천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안전과 안심 확보를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함 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후 업무보고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안전과 안심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안전을 위한 검사와 조치 등으로 소동은 일단 수습됐다. 그러나 국민이 충분히 안심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안전과 안심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점점 커진다. 반면에 건강 위협요인은 빠르게 늘어난다"며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 유입,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의약품·화학제품 등이 직구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국민의 고통이 큰 미세먼지처럼 국내 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날로 심각해진다"며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하면서,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도록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과 심리를 겸비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안전의 확보에 비해 설명의 역량이 좀 더 미흡한 것 아닌가 하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함께 부처·기관 간의 협업을 주문했다.
그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도 확산되지만 국민 불안은 더 빨리 확산된다"며 "엇박자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부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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