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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2심 혐의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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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2심 혐의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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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2심 혐의별 판단




    ┌──────┬──────┬───────────┬───────────┐
    │ 피고인 │혐의│ 1심 │ 2심 │
    ││├─────┬─────┼─────┬─────┤
    │││ 판단 │ 선고 │ 판단 │ 선고 │
    ├──────┼──────┼─────┼─────┼─────┼─────┤
    │김기춘 전 대│1급 공무원 │모두 무죄 │ 징역 3년 │ 직권남용 │ 징역 4년 │
    │통령 비서실 │사직 관련 직│ │ │유죄, 강요│ │
    │장 │권남용, 강요│ │ │ 무죄 │ │
    │││ │ │ │ │
    │├──────┼─────┤ ├─────┤ │
    ││예술위 책임 │ 직권남용 │ │ 직권남용 │ │
    ││심의위원 선 │유죄, 강요│ │유죄, 강요│ │
    ││정 관련 직권│ 무죄 │ │ 무죄 │ │
    ││남용, 강요 │ │ │ │ │
    │││ │ │ │ │
    │├──────┼─────┤ ├─────┤ │
    ││문예기금 등 │ 직권남용 │ │ 직권남용 │ │
    ││지원배제 관 │일부 유죄,│ │일부 유죄,│ │
    ││련 직권남용,│ 강요 무죄│ │ 강요 무죄│ │
    ││ 강요 │ │ │ │ │
    │├──────┤ │ │ │ │
    ││영화 관련 지│ │ │ │ │
    ││원배제 관련 │ │ │ │ │
    ││직권남용, 강│ │ │ │ │
    ││요 │ │ │ │ │
    │├──────┤ │ ├─────┤ │
    ││도서 관련 지│ │ │ 직권남용 │ │
    ││원배제 관련 │ │ │전부 유죄,│ │
    ││직권남용, 강│ │ │ 강요 무죄│ │
    ││요 │ │ │ │ │
    │├──────┼─────┤ ├─────┤ │
    ││국회에서의 │ 유죄 │ │ 유죄 │ │
    ││증언?감정 등│ │ │ │ │
    ││에 관한 법률│ │ │ │ │
    ││ 위반 │ │ │ │ │
    ├──────┼──────┼─────┼─────┼─────┼─────┤
    │조윤선 전 문│문예기금 등 │모두 무죄 │징역 1년에│ 직권남용 │징역 2년 (│
    │화체육관광부│지원배제 관 │ │ 집행유예 │일부 유죄,│법정 구속)│
    │ 장관 │련 직권남용,│ │ 2년│ 강요 무죄│ │
    ││ 강요 │ │ │ │ │
    │├──────┤ │ ├─────┤ │
    ││영화 관련 지│ │ │ 직권남용 │ │
    ││원배제 관련 │ │ │일부 유죄,│ │
    ││직권남용, 강│ │ │ 강요 무죄│ │
    ││요 │ │ │ │ │
    │├──────┤ │ ├─────┤ │
    ││도서 관련 지│ │ │ 직권남용 │ │
    ││원배제 관련 │ │ │유죄, 강요│ │
    ││직권남용, 강│ │ │ 무죄 │ │
    ││요 │ │ │ │ │
    │├──────┼─────┤ ├─────┤ │
    ││국회에서의 │일부 유죄 │ │전부 유죄 │ │
    ││증언?감정 등│ │ │ │ │
    ││에 관한 법률│ │ │ │ │
    ││ 위반 │ │ │ │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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