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업무보고…62만명 대상 잠복결핵 검진 실시
12월부터 유치원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외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공공의료에 헌신할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제시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언제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전용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는 작년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난다. 권역외상센터는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어난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이 드러난 중증외상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인건비는 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400만원으로 늘린다. 또 간호사 인건비는 1인 연간 2천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 14개소로 올해 구축이 완료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작년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의료 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다시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장학금을 주고 의대 총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의료 인력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운영됐으나, 정부가 별다른 인센티브를 내놓지 않으면서 1996년부터는 지원자가 끊긴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두창균·탄저균·결핵균·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해서는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결핵 후진국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진다.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현재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한다.
금연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된다. 12월부터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은 금연구역이 된다.
정부는 다양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의 증가로, 환경보건,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각 부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는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8011609620001300_P2.jpg' id='PYH20180116096200013' title='박능후 장관, "모든 국민이 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caption='(서울=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친절한 청와대 청원답변 5호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에 관한 청원답변' 을 하고 있다. 2018.1.16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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