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제소 등 검토"…업계와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24일 태양광·26일 세탁기 업종별 대책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이 현지시간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하자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에서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할 경우 첫해(쿼터 5만개) 50%, 2년차(쿼터 7만개) 45%, 3년차(쿼터 9만개)에 각각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산도 이번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이 같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전자, LG전자(이상 세탁기)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이상 태양광)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YNAPHOTO path='PYH2018012306290001300_P2.jpg' id='PYH20180123062900013' title='김현종 본부장, 'WTO에 제소하겠다"' caption='(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jjaeck9@yna.co.kr' />
한편, 정부와 업계는 세탁기·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LG전자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할 방침이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4일(태양광)과 26일(세탁기)에 업종별 대책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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