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3명 구속영장…LH 압박해 아파트터 특혜분양 의혹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압박해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을 받는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의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22일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2015년 LH공사를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허위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수백억원 대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우회가 택지분양을 요구하면서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심한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분양 업무 직원에게 위협적인 언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력행사'에 LH공사는 결국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어 전우회에 4만2천㎡의 위례 땅을 1천836억원에 분양했다. 2015년에도 오산 세교지구 약 6만㎡를 866억원에 넘겼다.
고엽제전우회는 두 사업의 분양 사업권을 전우회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 건설업체 S사에 위탁했으며 건설사는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S사 대표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한 검찰은 이 돈이 전우회로 역으로 흘러들어 가 '관제시위' 등 불법 정치활동에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4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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