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전략 발표 "테러리즘 위협 저지서 15년만의 전환"
"외교·억제 실패시 우리군은 이겨야 해…우리에 도전시 최악의 날 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승우 특파원 =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국방전략의 초점을 테러리즘 저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15년 만에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전략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18 국방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커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방전략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이슬람 과격분자'를 겨냥해온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AP통신도 "군사적으로 빠르게 팽창하는 중국과 공격적인 러시아를 테러리즘의 위협을 뛰어넘는 최대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이전에 미국이 추구했던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 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에서 전략보고서 공개와 함께 한 연설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는 캠페인을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테러리즘이 아니라 열강과의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한을 행사하며 그들의 '독재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두 나라의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약탈적 경제를 활용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러시아에 대해서도 "인근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해왔으며, 이웃 나라들의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엘브리지 콜비 부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인지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우리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군사력을 개발하고자 오랜 세월 부지런히 노력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이 계속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군은 여전히 강하지만, 육·해·공, 우주, 사이버공간 등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 우위가 약화해 왔다. 그리고 계속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병력과 전력을 키우고 준비 태세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 전략은 큰 규모로 긴급한 변화를 추구하는 내 의도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사력 약화의 원인으로 훈련과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부족과 장기적인 예산 마련 시스템의 부재 등을 들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이 전략은 오늘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경쟁력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전쟁에 대한 준비성을 최우선화하며, 더 치명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할은 외교관들이 힘을 확보한 위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서 동맹들에도 우리에 대한 믿음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교가 실패하면 우리 군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억제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 우리는 안주할 여유가 없다"며 "미국의 민주주의 실험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가장 길고도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외교관들과 일하라. 우리의 국방부와는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고한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또한 셧다운 위기를 언급,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우리 군이 최고지위를 유지하려면 예측 가능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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