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靑 경제수석,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장 방문
최저임금인상 취지·효과·보완대책 설명…"현실 고려한 지원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노고를 듣고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등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정책들을 홍보하고자 서울 신당동 일대 외식업소를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대화는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취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외식업계를 정부가 도울 계기가 생겼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농식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회가 단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돕자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 현장에서 어렵다는 말만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함께 노력해야 소득과 소비가 선순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등은 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홍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나랏돈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니 많이 신청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는 "임금이 올라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많은 사람이 소비해 가게 매상도 늘 것"이라며 "자영업자분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각종 비용 인상에 따른 고충,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인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노고를 전달했다.
김복엽 함흥식당 사장은 "우리 업종은 사람 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사람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이에 따른 절차적인 처리 등도 까다로운데 정부는 이러한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등 가게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물가, 인건비 다 오르는 데 가격은 10년 전과 똑같다"며 "비용을 절감해 타산을 맞출 수 있게 자재 유통 과정 등에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다른 가게 사장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린다더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손님 없는 낮 시간에 사람을 쓰게 되면 적자니 낮에는 영업을 안 하고 저녁에 가족끼리 운영할까 생각 중"이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 등은 현장방문 후 인근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갈창균 회장 및 임원진들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갈 회장은 "이전 정부들이 친재벌 정책을 펼쳤지만, 낙수효과는 커녕 서민 자영업자들의 삶만 피폐해졌다"며 "골목상권에서는 폐업이 증가했고, 전체 외식업소 66.2%의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나 노동자들 저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유통과정 통행세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뺏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민생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해결해줘야 실질적인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과 홍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려움만 부각돼서는 효과가 반감되니 서민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경제수석도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부담이 따르나,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져야 소비가 늘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며 "정부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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