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셴코 대통령이 지난해 제출…반군 진압작전 강화될 듯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18일(현지시간) 현재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자국 동부 돈바스 지역 재통합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지역(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재통합 법안'으로 불리는 '일시적으로 점령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 특성에 관한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의원 280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 채택에는 재적 의원 과반인 226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 같은 달 1차 독회(심의)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일부 수정 뒤 이날 2차 최종 독회 뒤 표결에서 법률로 채택됐다.
법률에는 "러시아 무장조직과 점령 행정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시 점령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것이다"는 조항이 담겼다.
법률은 또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 중인 돈바스 지역을 '피점령지'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한편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전투는 '군사작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 재통합을 위해 반군 진압 군사작전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률 채택에 앞서 법안에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러-우크라 우호조약' 파기를 주문하고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포함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으나 부결됐다.
2014년 중반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한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반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양측의 전투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돈바스 지역 재통합 법 채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분리주의 반군 진압 작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돈바스 지역 재통합을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돈바스 지역의 모든 보안군 부대와 군·민간 행정 관청 등을 통제할 통합작전사령부도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평화협상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표를 맡고 있는 데니스 푸쉴린은 "이 법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서 더 멀리 떼어놓을 것"이라면서 "법률이 재통합이 아니라 반(反)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돈바스 지역 주민과 우크라이나인들 모두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속적 비건설적 정책의 또다른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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