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개발 부작용 심각·무조건 난개발로 보지 마라"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동서고속화철도 사업확정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형 건축물 신축이 잇따르는 속초지역에서 난개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형 건축물 신축을 난개발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가운데 이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민노총 속초지역지부 등 10여 개 단체는 지난 16일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단체는 출범식에서 "2016년 이후 속초지역에서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이 34개나 되는 등 난립하면서 공사현장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지반침하, 건물손괴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관훼손, 식수부족, 차량정체, 소방안전 등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속초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고 오히려 시유지를 팔면서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시민들이 나서 난개발을 막겠다"며 "도시계획조례를 통한 용도 지역별 대형건축물 규모 제한으로 난개발을 막은 서울시, 여수시, 제주도와 같이 속초시의 난개발도 도시계획조례로 막기 위해 주민발의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돼야 하지만 지금의 속초시 모습은 수십 년간 침체해 있던 도시가 변화를 시작한 초기 단계인데 이를 난개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난개발 주장에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은 "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대응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속초시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가 주민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제발표자의 의견에 대해 "높이를 제한하면 수평으로 개발되는데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이라며 "고층이 난개발이라는데 두바이나 홍콩을 보고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발표자료가 속초시와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도시들의 자료여야 하는데 18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시·군들만 모아 놓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며 "규제도 일부 필요하지만 낙후된 도심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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