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두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내일 서울대중교통 무료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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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서울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대책, 그게 최선입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서울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니 차라리 베이징 지하철을 무료로 하는 게 낫겠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31)) 서울시가 15일에 이어 17일에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히자 시민들은 맥을 잘못 짚은 정책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서울 시민이 대중교통을 아무리 많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정책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민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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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부담 최소화…카드수수료 인하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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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MB 관여 정황 포착…소환 임박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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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육 선물만 늘겠네요"…청탁금지법 개정에도 한우농가 냉랭
"상한액을 올리면 뭐합니까. 수입육 선물만 늘고 한우 농가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할 겁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우 농가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가가 비싼 한우 특성상 선물세트로 10만원 이하의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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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평창 실무회담' 단장 전종수와 대표 원길우·김강국 통지
통일부는 1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과 관련, "북측이 전종수를 단장으로, 원길우, 김강국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은 오늘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면서 "북측은 직책은 넣지 않고 이름만 통지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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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치닫는 국민의당, 전대강행에 갈등 격화…소송전 가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 당규를 개정하는 등 '합당 강행' 의지를 보이자, 반대파에서는 16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하는 등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 달 4일 전대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쏟아내며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반대파에서는 안 대표를 겨냥해 "안틀러(안철수+히틀러)식 독재 운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찬성파에서는 "정당하고 적법한 통합 절차를 모욕하고 있다"고 응수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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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 "평창 외교카드 쓰는 아베, 토라진 아이처럼 유치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며 외교 카드로 쓰는 데 대해 일본 언론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16일 "정권의 행동 '유치하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2년 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총리가 평창 올림픽의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배경에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올림픽은 국가주의를 배제하는 이벤트로, 정치 이용과 국가주의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갈등은 일단 옆에 두고 어른의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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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장거리폭격기 B-52 6대 괌 전진배치…'北 압박' 가능성
미국이 전략자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6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허브인 괌으로 전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스전략폭격기 B-2 3대를 괌에 배치한 데 이어 B-52를 추가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16일 웹사이트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6대와 약 300명의 병력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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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승차권 예매 첫날 예매율 44.2%…45만석 판매
16일 진행된 코레일의 설 승차권 예매 첫날 예매율이 44.2%로, 총 공급좌석 101만석 중 45만석의 예매가 이뤄졌다.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예매(역·대리점)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경부·경전·동해·경북·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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