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신중론에서 한발 나간 입장 표명…정부 대응 주목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망한다' 지적에 "힘든 분 있지만…과장됐다"
'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종=연합뉴스) 이율 이세원 민경락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그는 그간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하거나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하는 등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일각의 비판에 관해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9％는 보전해주니, 결과적으로 7.4％만 인상된 셈"이라며 "이는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이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76가지"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사업주는 전부 신청해 받아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상속세 물납 요건을 허술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재부 공무원이 부당하게 편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이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물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 수사 중이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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