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5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관련해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구성이 완료된 개헌·정개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분명히 이견이 있지만, 원칙과 순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동안 활동한 기존 개헌·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거론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완성과 진전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방향과 목표가 바람직하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일탈과 범죄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은 이들(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안은)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점"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해빙 무드가 조성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마타도어식 주장으로 (남북관계에) 모처럼 부는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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