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 참사 등 포함해 5건 우선 조사키로
경찰, 민간 진상조사위 발족…실무조사단 임용 후 본격 조사개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의 14일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는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와의 단절·청산 방법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는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는 대로 조사위는 5대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조사팀장과 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수사·감사·인권·언론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했거나 학회·연구소 등 인권 연구단체에서 조사·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경력자,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돼 채용될 예정이다.
우선 조사 대상 가운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결국 숨진 사건이다.
백 농민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한전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내륙으로 보내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경남 밀양에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밀양 시민과 환경단체들은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벌였으며 2014년 6월 11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 강정마을 건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일컫는다.
2007년 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강정마을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갈등 지역'이 됐다.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기도 했다.
평택 쌍용차 사건은 정리해고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다.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경찰의 최루액 사용과 테이저건 사용 등이 논란이 됐다.
용산 참사 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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