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수시 불공정성 지적…수능 2회 실시는 찬반 갈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중심이 되는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 대입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와 수험생들이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공정성 논란이 큰 수시모집을 줄이고 수능 위주의 대입 정시모집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려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수시모집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학부모가 입시정보를 얻기 어렵고 대입 비리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안 교수는 "법률에 근거한 대입제도화를 통해 정권 변화에 따른 대입정책 변동을 방지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고교 3학년2학기 종료 전 시행되는 수시모집의 선발 인원 비율이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능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고 서술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학종이나 특기자 전형은 부모의 지원이 절대적이지만 수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수능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출제 범위나 기출문제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되 국·영·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 선택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상대평가라는 수능의 특수성 때문에 연 2회 시험을 치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학생들의 부담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에는 수험생들도 참여해 정시모집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종혁 학생은 수시모집 확대로 교사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관행이 공고해졌다고 지적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공평한 정시모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학생은 "수시는 학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동아리·대회·생기부를 학업만큼 중요시하도록 학생들을 옥죄고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학생들을 평가하려면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