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는 전적으로 국민 몫…지방선거 '곁가지 개헌' 안돼"
문대통령 '4년 중임제' 언급에 "'나는 짜장면' 외치는 악덕사장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구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연 자리에서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개헌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하 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 세금 1천200억 원을 걷어야 한다고 했는데 돈으로 환수할 수 없는 가치인 개헌을 비용문제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영화 '1987'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민주헌법, 국민헌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외교·안보·경제현안 해법에 대해선 "좋은 말은 누구나 다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구체적 방법론이 있으면 좋은데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도가 떨어지고, 결국 무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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