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억측과 왜곡으로 정부 공격한 한국당, 국민에 사과해야"
우원식 "민감한 한일관계 고려한 외교적 처리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배경을 둘러싼 'UAE 의혹'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였다고 반격했다.
한국당이 현재 임 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이명박 정부의 이면 군사분야 양해각서(MOU)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칼둔 칼리파 무라바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UAE와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상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는 중대 사안이자 헌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 적폐"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권이 냉정과 이성을 찾아서 외교·안보와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험적, 파괴적인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 UAE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해 국익외교의 성과를 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이어 이번 칼둔 청장의 답방으로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 파트너십이 다시 공고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후속조치를 '고뇌 어린 결정'이라고 옹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지는 않기로 하면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앞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합의 수용 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관계 간 균형을 찾은 고뇌 어린 결정"이라면서 "이로써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역할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한 상징적 조치"라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前) 정권의 합의가 국제인권 규범상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혔는데 그런 점을 바로 잡고 복합적이고 민감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인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고문방지 협정 등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논쟁 혹은 외교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국제규범, 역사적 정의를 저버린 졸속·굴욕 합의로 벌어진 사태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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